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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위반 시 '원료' 몰수당할 수도
작성자 : 우정희 ㅣ 조회수 : 2,444

나고야의정서 위반 시 '원료' 몰수당할 수도

Q&A로 알아 본 나고야의정서

         
나고야의정서 발효 시점(8월 17일)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이에 대한 인지도와 대응책은 부실한 것으로 파악돼 관련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국립생물자원관과 한국바이오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나고야의정서에 대해 '알고는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모른다'고 답한 비율이 49.3%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9.6% 보다 높다.

대응책 마련 계획이 없는 기업은 54.5%,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곳은 36.8%로 나타나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나고야의정서와 관련해 제약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과 주의점을 유전자원법을 기반으로 살펴봤다.

-나고야의정서와 관련, 궁금한 점은 어디로 문의하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에서는 ABS 정보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BS 정보서비스센터(http://www.abs.go.kr/)를 통해 궁금한 점에 질의를 하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응답받을 수 있다. 그 외 나고야 의정서 내용과 국내외 동향 등에 대한 정보도 ABS 정보서비스센터를 통해 얻을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규정에 의거 벌금과 몰수, 추징,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생물 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적 이용에 위해를 가하거나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원 등에 대해 접근하거나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위의 사항을 위반한 자는 유전자원 등을 몰수할 수 있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또 관련 기관에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와 접근이용, 절차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러한 벌칙조항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각 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국내법 정보 수집 방법은

ABS Clearing House(https://absch.cbd.int/)에서 각 국의 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나고야의정서 제13조에 따르면 의정서 당사국들은 국가연락기관과 국가책임 기관을 지정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가연락기관은 사전통보승인 취득과 상호합의조건 체결을 위한 절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국가책임기관은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에 따라 접근 허가를 부여하거나, 적절한 경우 접근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증서를 발급할 책임이 있고,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에 관한 해당 절차 및 요건에 대해 자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각 국의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정보는 각국의 국가연락기관 혹은 국가책임기관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만일 외국의 관련 법규 정보를 생물다양성협약 사무국 홈페이지 혹은 ABS Clearing House에서 찾을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국가연락기관이나 국가책임기관, ABS 정보서비스센터에 문의해 얻을 수 있다.

-학술 목적에 의한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을 취득해야 하나

생물다양성협약 제15조 및 나고야의정서 제3조 및 제6조는 유전자원의 이용 목적에 따라 사전통보승인을 면제하는 경우를 마련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학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는 한 원칙적으로 사전통보승인 허가의 대상이 된다.

다만, 의정서 제8조는 비상업적 이용의 경우에 간소한 절차에 따라 허가함으로써 학문적 발전을 장려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국의 국내법규에 따라 통상의 사전통보승인보다 간소화된 약식절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유전자원의 제공국인 원산지국의 국내법규를 조사하여 약식절차의 혜택을 누려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술 목적의 연구 이용으로 인한 이익 공유 형태는 논문 발표나 제공국의 과학기술력 향상에 공헌하는 등 비금전적인 것일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해외에서 수입한 한약재를 전탕하여 환자에게 줄 경우,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인가.

전탕은 원재료의 추출물을 혼합하여 제공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 나고야의정서 제2조(c)항에서는 ‘유전자원 이용’을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 정의된 생명공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유전자원의 유전적 또는 생화학적 구성성분에 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정의돼 있다.

따라서 원재료의 추출물들의 성분 및 효능, 혼합 비율이나 방식에 대한 연구 또는 개발을 통하여 전탕을 제조하여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원의 이용’에 해당하여 나고야의정서상의 접근 및 이익공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 및 개발 단계가 없이 단순 식용 목적으로 한약재를 수입하여 제공하거나 식용 목적의 가공식품의 제조에 한약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나고야 의정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 및 개발의 원료로 쓰이는 생물자원이 국내에 자생하고 있으나, 생산비용 절감이나 대량 상업화 필요로 해외에서 재배/수입해 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나고야의정서 적용대상이 되는가.

의정서 제5조에 의하면, “유전자원의 이용 및 후속하는 응용 및 상용화에 따라 발생 하는 이익은 그러한 자원의 ‘원산지 국가’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 또는 협약에 따라 유전자원을 획득한 당사국과 공정하고 공평한 방식으로 공유 되어야 한다. 그러한 공유는 상호합의조건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서는 ‘유전자원의 원산국’을 “유전자원을 현지 내 상태(유전자원이 생태계 및 자연 서식지에서 존재하는 상태. 사육 또는 배양종의 경우 그들이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생물다양성협약 제2조에서는 ‘유전자원 제공국‘을 “야생 또는 사육된 종의 개체군을 포함하여 현지내 출처에서 수집하였거나 그 국가가 원산국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현지 외 출처로부터 취득한 유전자원을 제공하는 국가”로 정의 따라서, 국내에서만 자생하는 종을 해외(예: A국)로 반출하여 양육하거나 재배하는 경우 A국은 ‘유전자원 제공국’이기는 하나, A국에서 ‘그들의 고유한 특성을 발전시킨 주위 환경에 유전자원이 존재하는 상태’가 아닌 한, 해당 A국가가 ‘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해외 국가와 이익공유를 할 필요는 없다.

단, 이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산지 국가일 것이므로 우리 국내법에 따라 국내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가 결정되게 된다. 만일 해당 종이 우리나라와 해당 외국(예: B국)에서도 자생하는 종일 경우에는 아무리 형식적으로는 우리 자생종을 외국에 가져다가 재배해서 들여오는 것이라도 결국은 해당 외국의 자생종을 이용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즉, 유전자원의 원산지 국가(예, 우리나라와 B국)로서 그러한 자원을 제공하는 당사국(예 B국), 해당 국가의 접근 및 이익공유 체제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국가가 있을 수 있다.(예, 중국 또는 인도)


출처 :  데일리팜


담당자 : 시험연구팀 우정희

연락처 : 054-780-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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