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부처에 산재된 ‘규제 사슬’풀어야

█ 바이오산업을 가로막는 3대 걸림돌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라고 추켜세우지만, 정부가 산업으로서 제약바이오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가?”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이끌어갈 향후 5년이 우리 바이오헬스케어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골든타임이라고 입을 모은다. 2030년 ‘바이오경제 시대’를 대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하려면 지금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업의 발목을 잡고있는 ‘3대 걸림돌’부터 제거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3대 장애물은 부처 간 장벽, 나눠 먹기식 지원, 일단 모든 것을 막고 보는 포지티브 규제다.

기업들이 가장 절실히 바라는 것은 ‘지원과 소통 창구의 일원화’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정부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교육부 등 7개다. 부처에서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도 다르고 규제와 지원 등 역할도 제각각이다. 7개 부처가 각각 지원하고 규제하다 보니 중복이 생기고 의사소통, 결정 과정에서 비효율과 불필요한 조정비용이 발생한다.

대선 정국에서 대통령이나 총리 직속으로 바이오컨트롤타워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던 것도 부처 간 장벽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무부처가 움직이지 않으면 컨트롤타워는 옥상옥이 될 뿐이라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 3대 걸림돌 해결을 위한 일본의 선택

김석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산업 혁신 연구본부장은 “창업자나 연구자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부처와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성과를 내는 것이 베스트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유사하게 부처 간 조정문제를 안고 있던 일본은 3개 부처의 연구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방법을 택했는데, 아직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이른 단계이지만 이 방법도 검토해볼 필요는있다”고 제안했다.

김 본부장을 비롯해 많은 전문가는 바이오 컨트롤타워 모델로 일본 정부가 2015년 설립한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Japan Agency for Medical Research and Development‧AMED)’를 참고할 만하다고 추천했다. AMED는 신약 후보물질 기초연구부터 임상과 상용화까지 일원화 체계를 갖춘 국가 주도 연구원으로, 규모는 작지만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직접 책임자를 맡고 있다. 기존 부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지원 창구를 통일해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총리가 직접 보고를 받으면서 실행력까지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정 프로젝트를 과감하게 밀어주기보다, 여러 기업에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선호하는 정부 지원 방식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2015년 부처별 바이오 투자 현황을 보면 미래부가 1조1815억원으로 전체의 3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농식품부 7043억원(21%), 산업부 4971억원(15%), 복지부 4488억원(14%),교육부 3240억원(6%)순이었다. 투자금액으로는 적지 않지만, 부처별 연구단계 간 차별화가 미흡한 것이 단점이다.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투자와 장기간 연구가 필수인데 평균 연구비는 1억8000만원이었고, 평균 연구 기간도 3.3년에 불과했다.

█ 바이오산업 중 유망한 프로젝트의 세계적 추세

세계는 바이오산업 중 유전체, 정밀의료 등 유망한 프로젝트 위주로 정부 차원에서 적극 밀어주는 추세다. 국가 연구 예산은 물론 민간 투자가 활발한 미국이나 유럽연합(EU), 정부 주도로 수조 원씩을 쏟아붓는 중국과 경쟁하려면 우리도 지원 전략을 바궈야 한다. 특히 ‘퍼스트 R&D’가 될 만한 씨앗을 하나의 전담 부처가 맡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어달리기 모델’을 시스템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새 정부 들어 더욱 힘을 받게 된 미래부에서 레드‧화이트‧그린 바이오의 원천기술 R&D 씨를 뿌리고 묘목까지 키운 다음 사업화 단계에서 산업부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식약처 등 담당 부처로 넘겨주는 식이다. 신약개발 등 레드바이오뿐 아니라 농업‧식량 문제와 직결되는 그린 바이오나 에너지‧환경으로 대표되는 화이트바이오를 함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국가 주도 프로젝트와 나눠 주기식 지원을 병행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1차 바이오붐 시절 창업해 지금까지 기업을 꾸려온 한 바이오벤처 대표는 “팔 수 있는 제품도 없고 투자자도 등을 돌렸던 ‘데스밸리’ 때마다 정부 과제 덕분에 지금가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면서 “정부가 전략적으로 육성해 성과를 낸 것은 줄기세포와 유전체 분석 정도다.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기 전가지는 나눠 주는 지원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연대보증 폐지‧재창업 지원 펀드 확대 필요

차업을 가로막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시도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포지티브 규제’를 철폐하는 것도 중요하다.

업계는 최근 정부가 밝힌 ‘연대보증 폐지 확대’와 ‘삼세번 재창업 지원펀드’ 조성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바이오산업도 급속히 정보통신기술(ICT) 등 다른 산업과 융합되고 있다. 첨단바이오의 약품처럼 융합 제품이 쏟아지고 있지만 ‘선례’가 없으면 허가 받기 어렵거나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나면 글로벌 경쟁자들은 이미 따라잡기 힘든 수준까지 가버린 상태라고 업계는 호소한다. 손발을 묶어놓는 포지티브 규제 대신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되, 문제가 생기면 엄중히 처벌하고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와 규제 완화 필요성은 정부에서도 공감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달 개최한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에는 세계적 석학들로 구성된 첨단 바이오의약품 자문단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는 규제기관이 새로운 기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조언이 쏟아졌다.

미래부가 다음달 발표할 제 3차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에는 3대 융합형 바이오서비스 전문인력을 수천명 양성하고, 글로벌 창업지원 및 인수‧합병(M&A)활성화를 위한 금융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제2의 바이오 창업붐’을 촉진하는 성공 사례를 만든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밖에 합성 생물학, 유전자 편집 등 범용 유망 기술 촉진법을 만들고 정부 차원에서 사업화연계기술개발(R&D)을 촉진시키기 위한 통합 연구정보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출처 : 매일경제 “7개 부처에 산재된 ‘규제 사슬’풀어야”